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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미국 논란의 질소 가스 사형 집행하게 된 이유

by 혜니올라 2024. 1. 25.

미국이 현지시각 25일 오후 7시 53분 한 사형수에게 질소 가스 사형을 집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주정부는 몇 초 안에 의식을 잃고 고통을 못 느낄 거라며 인도적인 방법이라 밝혔지만 종교계를 비롯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사례입니다.

질소 가스 사형 집행하게 된 이유
질소 가스 사형 집행하게 된 이유

 

 

 

 

 사형 집행 경위

케네스 스미스는 1988년 돈을 받고 목사의 아내를 살해해 유죄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그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사형을 집행하려 하였지만 주사를 놓을 정맥 부위를 찾지 못해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독극물 주입 실패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사형수는 2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스미스인 것인데요.

하여 미 앨라배마주 사법당국은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에게 질소 가스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스미스는 사형 집행 후 몇 분 동안 의식이 있었으며 최소 2분간 경련을 일으키며 22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시형 집행 후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인 스티브 마셜은 "질소 가스가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처형 수단으로 이제 입증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질소 가스 사형 방법

사형수에게 안면 마스크를 씌운 뒤 질소 가스를 주입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몇 초안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체내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숨쉬기가 중단되고 체내 산소가 모두 소진되어 죾음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에는 앨라배마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등 3개 주에서 질소 가스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고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 방법은 사망 과정이 비교적 무증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목격자나 집행 담당자에게는 미각적인 변화나 증상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가능한 처벌 방법인지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발 입장

질소 가스 사형에 대한 반대적 입장들도 있습니다.

스미스 변호인측은 "스미스를 잔혹한 새 처형 수단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며 연방대법원에 앨리배마주의 사형집행을 막아달라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거나, 사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생존했을 경우,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질소 가스 사형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리스 티볼빈즈 등 유엔인권특별보고관 4명은 "질소 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은 아주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고문과 기타 잔인한 비인간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사무소는 이 방법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며, 대형동물의 안락사에도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 기구와 인권단체, 바티칸 산하 가톨릭 자선단체 등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사형 집행 방법에 인권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과 사회적 영향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사형집행 찬반에 관한 논란은 결론을 내기 어려운 만큼 오랫동안 계속된 논쟁거리입니다. 더 인간다운 세상과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생각만 커지는 오늘 주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