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명 연체 이력 삭제 "신용 사면"이뤄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행해진 방역지침 때문에 많은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제난이 생겨났었죠? 이때 대출까지 받으셨다가 연체되어 신용에 문제가 생기신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많으십니다. 연체금액을 이미 다 갚았다 하더라도 연체 이력이 남아 다른 금융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신용 혜택도 누리지 못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분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연체 이력 삭제 정책이 나와 알려드립니다.

 

290만 명 신용회복 신용 사면 연체이력 삭제

 

 

 

 

 

 

 연체 이력 삭제 정책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9월 이후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한 사람은 296만 명으로 이중 250만 명은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연체 이력이 남아 신용점수가 내려갔고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여 신용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미 연체 금액을 다 갚은 250만 명의 연체 기록은 사라지고, 아직 갚지 못했더라도 5월 말까지 갚게 되면 역시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신용사면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대상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39점이 오르게 됩니다. 25만 명은 신규 은행 대출도 가능하게 되어 저금리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15만 명은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이 회복된 사람들의 연체율을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신용사면 대상이 아닌 경우보다 연체율이 떨어졌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부정적 견해

이러한 신용사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입장을 비롯해 연체 없이 돈을 갚은 사람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선거를 염두한 정책이라는 민감한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숨통 트이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으나 잘못된 활용으로 더 큰 경제적 곤란에 빠지지 않는 지혜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